5인 미만 사장님이 반드시 챙겨야 할 근로계약서 필수 조항
직원 1명 뽑아도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. 5인 미만 사장님이 실전에서 자주 놓치는 조항을 정리했어요.
2026-08-11 · 조회 18

직원 1명 뽑아도 서면 근로계약서는 법적 의무예요. 미작성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. 표준양식만 다운받으면 되는데, 5인 미만 사장님이 자주 놓치는 조항 위주로 짚어봤어요.
필수 기재 사항 (근로기준법 제17조)
빠지면 안 되는 항목:
1. 임금 — 시급/일급/월급 구분, 계산 방법, 지급 방법(계좌이체), 지급일
2. 근로시간 — 시업/종업 시각, 휴게시간
3. 휴일 — 주휴일, 유급휴일
4. 연차유급휴가 — 5인 미만도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
5. 취업 장소·업무 내용
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계약서 자체는 유효해도 과태료 대상.
5인 미만 사업장 특례 (헷갈리는 것들)
적용 O
•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
• 최저임금(2026년: 시급 10,030원)
• 주휴수당(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)
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(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)
• 산재보험 · 고용보험 가입 의무
적용 X (5인 미만은 면제)
•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가산수당(50%)
• 연차유급휴가 15일(→ 1년 이상 시 1일씩만 발생)
• 부당해고 구제신청
즉 5인 미만이라도 최저임금·주휴수당·퇴직금·4대보험은 반드시.
실전에서 자주 빠뜨리는 5가지
1. 수습 기간 감액
• 3개월 이내 수습 시 최저임금의 90% 지급 가능 (단, 1년 이상 계약 + 단순노무 아닌 업무)
• 단순노무 업무(청소·경비 등)는 감액 불가
2. 근무일 명시
• "주 5일 근무" 뿐 아니라 월요일~금요일 로 구체적으로. 요일 불분명하면 나중에 주휴수당 계산 시비
3. 휴게시간
• 4시간 이상 30분, 8시간 이상 1시간 휴게 의무
• 카페·매장은 손님 없는 시간 = 휴게 아님. 완전한 자유시간 이어야 함
4. 퇴직금 조항
• "1년 이상 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" 명시. 없어도 법적 의무지만 분쟁 예방
5. 겸업 금지·비밀유지
• 필요 시 별도 조항. 강제하고 싶으면 반드시 서면
표준 양식 어디서
•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자료실 > 표준근로계약서 (무료, 업종별 12종)
• 아르바이트용, 정규직용, 기간제용 별도. 사업장 맞는 걸로
실전 팁
• 2부 작성, 한 부는 근로자에게 즉시 교부(법적 의무)
• 입사 당일 서명 — 몇 주 미루다 근로자가 다치면 산재 처리 복잡
• 임금 인상·직무 변경 시 재작성 또는 부속합의서
• 계약서 원본은 퇴직 후 3년 보관 의무
계약서 한 장이 몇 백만원 과태료·소송 리스크를 막아줍니다. 표준양식 15분이면 채워요.

